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5월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A 씨(56)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5월 9일 선고할 예정이다.A 씨 등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감사 하루 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주요 문건 530여개가 삭제됐고, 감사원 감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중 1명이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검찰은 1심 무죄 판단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감사원 감사와 별다른 연관이 없는 보관용일 뿐이고 감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삭제 파일을 공용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범위를 넓힐 경우 공무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이전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대량 삭제한 사안"이라며 "감사를 피하기 위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에 해당하므로 2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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