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국내 의료계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가져온 폐해를 더이상 미룰 수도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함께 "의료개혁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갑진년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최우선 순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며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고,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지역 불균형 등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의료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그동안 알려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더불어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2차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큰 틀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인 문제 해결 △필수의료 공정 보상·근무 여건 개선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건강보험 혁신 등이 핵심이었다. 조 장관의 이번 신년사에도 담긴 내용이다.

의료개혁을 위한 우선 순위에 있어서 현장 의료진들은 "의대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와 격무에 허덕이는 전공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수가 등을 요구하는 의사 입장을 감안하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해서는 1~3차 의료전달체계 전면을 고칠 때"라며 "큰 병원을 이용할 때 경증이라면 돈을 더 내게 하는 등의 국민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12.18/뉴스1

젊은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한 의사단체장은 "손을 얹고 말하면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 1위임을 국민 대다수가 알지 않느냐"며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의사만 늘려 해결될 수 없다. 시골에는 우선 중증 필수의료를 책임질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이 대거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책임을 물리는 의료사고 배상 책임도 그렇고, 급여도 근무여건도 의사에게 큰 부담"이라며 "전공의 등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내실을 다질 때"라고 피력했다.

의학계 원로인사도 "순서의 문제다. 대한의사협회는 '선 수가-후 의료인 확충'을 원하고 정부는 그 반대(선 의료인 확충-후 수가인상)"라며 "국민으로서 의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데는 비급여 행위일 뿐, 앞으로의 건강보험 재정도 우려할 문제"라고 전망했다.

이 원로인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할 뿐,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다. 수가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우선"이라며 "50만원의 의료행위에 수억원의 처벌을 받으면 누가 견디며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진들 의견에 비해 정책 전문가들은 거시적인 관점으로 제안했다.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인뿐만 아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3차 의료기관 역할 명확화와 합리적인 의료이용, 중증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획기적인 수가 인상이 핵심"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지향하는 목적을 이뤄낼 때 비로소 개혁이라 볼 수 있겠다.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국내 보건의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맥락에서 보고, 필수의료의 국가 책임도 확대돼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특정 무언가로 해결하기 힘들다. 사회 각계와의 합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정할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