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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兆 투자하는 '수소경제' 국회 통과 눈앞…"1년 골든타임, 수소펀드 조성"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尹정부도 국정과제로 채택
글로벌 주도권 잡기 나선 수소 업계, 기대감속 "稅혜택·재정지원 절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2-05-13 06:11 송고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소발전사업 육성을 담은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약 1년 만에 넘으면서 이른바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입법적 지원이 마무리되면 수소 펀드 조성을 통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소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재정지원, 인센티브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원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SK, 현대차그룹 등의 수소 사업 관련 투자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소법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정책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다.

수소 관련 업계 숙원이던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지부진했다.
이런 탓에 '수소 시대'를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던 주요 기업들의 발걸음도 약 1년간 멈췄었다. 수소투자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게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다.  

지난해 9월 현대차, SK, 한화, 효성, 코오롱 등이 주축이 돼 출범한 수소협의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액이 가장 큰 곳은 SK그룹이다. SK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관련 설비,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에 1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10조원을 투자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를 통해 50만톤(t)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관련 협의체 관계자는 "(수소 관련 투자는)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수준이지만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의 지원까지 이어지면 이젠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속도전이 남은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계획대로 글로벌 투자기관과 손잡고 수소 펀드를 조성하는 등 출자자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앞으로 1년을 글로벌 수소 시장 선점의 '골든 타임'으로 보고있다. 이미 국회에서 해당 법안 계류로 투자가 멈춰섰던 상황에서 구체적인 국내설비 공급계획 등에선 더이상 걸림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가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데 대한 기대도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업계에선 수소관련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1순위'로 꼽는다. 또 화석연료에서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블루수소'(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수소)로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소산업이 갑자기 각광받고 있고 수소 시장에서 경쟁이 막 시작된 만큼 새 정부가 수소 관련 생태계 형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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