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여야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다음달 3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챙위원장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강행 처리 기류가 신중론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지난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선수별, 분야별 의원 간담회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이소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 목소리도 있지만 당 지도부의 '당론 채택' 의지는 비교적 선명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4월 본회의 및 5월3일 국무회의 의결 일정'을 묻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기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개혁엔 시기가 있다"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 검찰의 제도개혁은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당원, 지지자들의 총의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을 예정"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고 국민만 바라보고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들은 무검유죄, 유검무죄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 선진화 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박주민 의원의 발제로 공개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르면 이날 법안의 골자가 공개될 예정이다. 4월 국회 내 처리 등 입법 완료 시기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자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당론으로 채택될 시 필리퍼스터 카드도 꺼내겠다며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어코 문재인 정권의 남아있는 시간인 한달 남짓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마무리 짓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표 '검찰개혁' 실험은 이미 실패작임에도 여야 논의도 국민적 합의도 전문가 토론도 없이 '검수완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권을 내려놓기 전 다급하게 검찰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의도는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 방탄을 위한 것이 다분하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보고, 필리버스터 등 '권력형 비리 방탄 악법'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