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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범계,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중단하고 이성윤 직무배제해야"

"검찰수사가 청와대 향하자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려는 뻔한 의도"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1-05-18 15:33 송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 지시로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며 "피의사실공표마저도 ‘내 편’과 ‘네 편’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정권 법무부장관들의 내로남불은 그 끝이 어디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야당 의원 시절 박범계 장관은 누구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언론에 연일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다"며 "그랬던 그가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이 되자 이제 태도를 돌변해 이를 검찰의 불법적 행태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으로 향하자 이를 피의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법무부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검찰수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을 피의사실공표로 몰아가기 이전에 자신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자신의 본분부터 충실하길 바란다"며 "즉각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부터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지검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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