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로고. © 뉴스1

앞으로 우리 군이 사용할 무기 등 각종 물자·장비를 도입할 때 국내 업체가 개발·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오후 강은호 청장 주재로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무기체계 등 사업 추진시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감안해 국외산 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국내 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돼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 (방위사업청) © 뉴스1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KBD 도입 방안' 외에도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핵심 방산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에 수출·금융 및 민수 분야 개발을 지원해주는 것)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논의된다.감항 인증기준이란 군용 항공기 개발·개조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설계기준이다. 그러나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항목이 400여개나 돼 업체들로부터 애로사항이 제기돼왔다.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는 지난달 5일 시행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방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체로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진 의제는 추후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