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5/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1.2%로 전망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적극적 재정투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강 대변인은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며 과거 법정관리까지 갔다가 우량 기업이 된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마무리발언을 넘겨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하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고, 기획재정부에는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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