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Zero)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용역·파견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은 직접고용 형태로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것이 골자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대상에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공약을 보면) 정책대상에 이미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대책이 각각 다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부가 용역·파견근로자의 급여나 복지 등의 처우개선에 신경을 썼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비정규직에 포함시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개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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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해소에 용역이나 파견근로자와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함께 포함시키면서 그동안 '반쪽짜리'에 그쳤던 비정규직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을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12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355개 전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2012년 4만5318명에서 2017년 1분기 3만7408명으로 7910명(17.5%) 감소했다. 이는 기관들이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정규직 전환은 용역·파견근로자 양산이라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6만3117명이던 소속외 파견 근로자는 2017년 1분기 8만3328명으로 5년새 2만211명(32.0%)이나 증가했다.

이른바 비정규직을 옥죄자 '풍선효과'에 따라 간접고용 근로자만 늘어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원·인건비 통제로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고용도 여러가지 규제로 여의치 않자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간접고용을 확대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 정책 대상에 간접고용 근로자를 포함시키면서 전체 3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만1000명은 간접고용 형태의 파견·용역직 근로자이며 나머지 19만1000명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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