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맞은 19일 북한에 대해 이미 합의를 위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9·19군사합의가 지켜졌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들이 있고,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9·19합의에 효력이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남북한 간에) 우발적 충돌은 없었으나 핵·미사일 등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누가 깼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위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여기엔 지상·해상·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남북한 간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 합의문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북한의 관련 도발이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란 합의문 내용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은 "9·19합의 취지는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핵 선제 공격 5대 조건을 제시한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한 것도 이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선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9·19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의 합의 위반시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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