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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 필요하네…조지아 야당 대표, 의회서 여당 대표에 펀치 '쾅'

외국 지원 받는 개인·단체 국가에 등록하는 '외국 대리인 법' 논란
EU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2024-04-16 15:15 송고 | 2024-04-16 15:18 최종수정
조지아 의회에서 '외국 대리인법' 입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한 야당 의원이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출처=엑스 갈무리>
조지아 의회에서 '외국 대리인법' 입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중 한 야당 의원이 여당 대표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출처=엑스 갈무리>

'외국 대리인 법'으로 여야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조지아에서 한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CNN에 따르면 이날 집권당인 드림당의 대표 마무카 음디나라드제는 이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소속의 알레코 엘리사쉬빌리 시민당 대표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했다.
연설 도중 단상에서 한 방을 맞은 음디나라드제가 도망가자 엘리사쉬빌리는 그를 붙잡으며 뒤따라갔다. 이에 다른 의원들이 엘리사쉬빌리를 말리려 몰려들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의회에서는 EU와 영국, 미국 대사가 모여 '외국 대리인 법(foreign agents law)' 입법에 대해 회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대리인 법이란 외국의 지원이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는 국가에 등록해야 하는 법으로, 러시아에서 시행되고 있다.

조지아 드림당은 시위로 13개월째 중단되고 있던 해당 법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푸틴 스타일의 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제출된 법안 초안에는 미디어와 비영리 기관이 외국으로부터 20%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외국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집권 여당인 드림당은 그간 외국인들이 부과한 '유사 자유주의 가치'를 조롱하는 것에 맞서 싸우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을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려는 러시아와 비교하며 '러시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도 조지아 드림당은 조지아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EU는 외국 대리인 법이 블록이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피터 스타노 EU 외교 정책부 대변인은 "시민사회를 위한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는 EU 가입 절차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조지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러시아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시위가 격화되자 지난해 3월 외국 대리인 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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