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 기조에 부응하지 못하면 장관도 각오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꺼낸 것은 '채점표'였다. 윤 대통령이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문하면서 관료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9일 국무회의 발언은 준비된 원고에 없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지만, 그 이하는 전적으로 (장관들에) 맡기지 않느냐"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채점표를 꺼냈다'는 말이 나온다. 탈원전과 환경 정책을 콕 집어 언급했지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부처별 성과를 들여다보고, 전방위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내각에 확실한 성과, 확실한 국정 기조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장관이 제대로 조직을 끌고 나가지 못하고 국정 기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장관도 (교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들어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지 않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했고,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하겠다는 예고를 알린 것"이라며 "정권이 2년 차에 들었는데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성과 중심의 인적 쇄신과 내년 총선이 맞물리면서 '개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받은 장관들과 참모진에 더해,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정치인 출신 장관과 참모진의 교체가 함께 이뤄지면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진한 성과를 낸 2~3개 부처에 대해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콕 집어' 비판한 산업·환경 관련부처와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조치' 주문은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일선 공무원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 한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한 공직사회 전체"라며 "전반적으로 인사혁신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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