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영토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해 미국 핵 자산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의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NCG 협의와 관련해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또한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분야 파트너십에 대해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출범을 소개하면서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공감대를 이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 협력, 에너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NGC에 대해서는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 억제와는 많이 다르다.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이건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질문에 "중요한 것은 (핵 운용에 대한) 긴밀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가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이 회담에서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간 첨단기술동맹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이라며 "국제 분업 체계에서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전후방 효과로 넓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앞으로 더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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