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 지원 방향이 상업 종사자 등 전통적 관점에서의 소규모 기업가 육성으로 전환한다.

플랫폼 기업 출현 등 시대상을 반영하고, 대·중소기업 갈등 해결 수단도 새롭게 검토한다. 대기업에 한해 시행하던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시범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지원이 아닌 육성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어떻게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게 할지가 될 것이다"며 "수익과 성장 부분에 맞춰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발굴부터 규제개선까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달 안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투자모델도 도입된다. 지역 주민들이 유망 소상공인에 공동 투자하는 투자조합 형태의 동네 펀딩 시스템, 민간 투자사가 소상공인에 투자하면 이와 관련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매칭 융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대희 실장은 "테라로사나 성심당 등 지역 기반으로 몸집을 키운 로컬 브랜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장(IPO) 등 기존 벤처 스타트업 투자와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개별 소상공인을 넘어선 로컬상권 투자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상인회, 지역 기업 등 상권 구성원과 협력해 민관협력형 상권관리기구를 조성하고 상권발전기금 등을 만들어 투자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대학 및 전문대를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거점으로 활용, 이들이 모인 골목상권을 컨설팅 등을 통해 브랜딩하는 등 성공모델을 안착 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 실장은 "외국인들이 국내 지역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지역 문화도 즐기는 것처럼 재방문이 유도될 수 있는 글로컬 대표 상권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도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액으로 소상공인 범위 규정을 단일화하는 개편안은 올 상반기 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12월까지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 실장은 "업종별 세부 매출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매출액 산정 방식 등에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만 적용했던 동반성장 종합평가도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시범 적용된다. 네이버, 쿠팡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갈등 해결 수단은 현재 적용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포함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실장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업종 구분이 모호해져 배달 플랫폼과 음식업 소상공인 갈등 등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 대응책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부처 내부에서 해결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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