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을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이라 치켜세우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무엇인가. 평범한 우리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국가가 나서 자료를 조작 은폐해 월북몰이로 규정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 3일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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