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가 해당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조직을 출범시킨다. 

이들은 의료나 법률처럼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플랫폼은 정부와 직역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의 입법을 논의할 계획인데 기득권 공고화를 지적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공공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체의 운영위원장은 공공플랫폼 논의를 이끌어 온 박상수 변협 부회장이 맡는다. 

이들은 모두 해당 분야 플랫폼 기업과 대치 중이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로톡'과 헌법 소송까지 했으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전면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온라인 건축 설계 서비스 업체의 대표를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는 "플랫폼은 일종의 필수적인 망 산업인데 플랫폼 기업이 필수품을 장악해 돈을 벌고 있다"면서 "소수가 독과점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알선이나 중개가 금지돼있는 (의료·법률 등) 시장은 플랫폼을 공공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세무사협회, 노무사협회, 법무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과도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선 이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를 중단시킨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참고해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경계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은 뒷전이고 기득권 공고화를 위해서만 뭉치고 있다"면서 "(타다금지법 때의) 택시기사와 달리 변호사나 의사, 약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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