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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폭력 제로 2.0'…피해자 '의료비 한도 폐지' 등 전폭 지원

피해자 전담 클리닉 지정…시, 관련 비용 직접 처리 시스템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2인 이상 부속실 성별 균형 배치 원칙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2-06-23 11:15 송고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를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제로(Zero) 서울 2.0'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성폭력 제로 서울 1.0' 성과를 토대로 2.0 체제에서는 '피해자 지원 대폭 강화'를 비롯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폭력예방교육 다양화에 나선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성폭력 제로 서울'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담·의료·법률 분야별 전문기관을 '피해자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 

상담·의료·법률 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맞춤형 지원함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 정산까지 시가 직접 처리해 피해자는 일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우선 결제 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송대리 서비스도 직접 지원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기존 연 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 한도액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직접 법률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안착에 힘쓴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원인인 수직적·권위적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수칙'을 제정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자문단 '소확행'(소통이 확산되어 행복한 서울시로!) 운영을 활성화한다.

소확행 참여자는 채팅방, 간담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조직 내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문화·환경도 개선한다.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 모집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 부속실 근무직원 대부분이 여성으로, 일정 관리·손님 접대는 여성의 업무라는 성별 고정관념 고착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인 이상 근무하는 부속실은 성별 균형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인 근무 부속실은 결원 발생 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청과 사업소에 아동 보호자를 여성으로 표현한 픽토그램을 중성적인 그림으로 개선해 돌봄에 대한 성별고정관념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다양화해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3급 이상 고위직 특별교육 2회, 4급 관리자 특별교육 6회, 5급 이하 직원 교육 10회)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내용에 서울시 실제 사례를 담아 교육의 체감도를 높인다.
 
한편 지난해 '성폭력 제로 서울 1.0'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공정성 확보와 폭력 예방 교육 100% 이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직장 내 성비위 사건 관련 '전문조사관'을 총 2명(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처리 전 과정을 1인 결재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 특별기구'로 격상했다.

사건 발생시 관리자의 역할과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3급 이상 고위직, 4급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부터 체감형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사건 발생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모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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