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소속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열린 제1회 가짜 3.3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위장수법으로 근로소득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이른바 ‘가짜 3.3’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2.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18일 고용노동부와 첫 공식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위장 사업장 색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조합이 공동 고발한 72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후속 기획 점검·단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용부는 조합이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한 72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인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0곳을 적발했다.

이 중 8곳은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록했고, 나머지 12곳은 5인 이상 근무하지만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2건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5인 미만으로 속여 미지급해 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 6억여원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다. 연차와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데다 해고도 쉬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한다.

상시 노동자 수가 5명을 넘더라도 사업장 쪼개기와 4대 보험 미가입·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노동자 수를 축소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사실상 1개의 사업장을 36개로 쪼갠 사례까지 적발됐다. 노동자 171명을 사업소득자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고용부의 이번 근로감독에 더해 조합은 후속 기획으로 '직원 미등록형(B형)을 활용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양 측은 이와 관련 국세청을 통한 '사업장별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부현황' 자료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사업과 관련해 조합은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이 근로감독 당사자 의견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와의 첫 공식 간담회에서 노동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이후 사회적 대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고용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협의해나가는 출발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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