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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나온다…이번주(18~22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22-04-17 17:00 송고 | 2022-04-17 21:15 최종수정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역세권 첫 집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역세권 첫 집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이번주 공식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상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얼개가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 등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가 관건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부터 사적모임 등 거리두기 해제…60세 이상 4차접종 사전예약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 넘게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 전면 해제한다. 사적모임, 행사·집회(299명),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의 제한은 모두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18일 오전 5시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일 동안 준비 기간 마련을 위해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한다. 같은날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젊은층은 위험하지 않으나, 고령층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은 데다 3차 접종 효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접종은 25일부터 이뤄진다. 

◇文정부 ‘마지막’ 한미훈련 18~28일 진행

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18일부터 28일까지 주말·휴일을 제외한 9일 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한미훈련인 이번 CCPT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야외 실기동훈련(FTX)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이 연내 한미훈련을 기해 실시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평가도 다음 훈련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이번 훈련을 앞둔 지난 16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전술핵 투발수단으로 추정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한미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훈련 기간 중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당선인, 20~21일 부산·충청 방문…TK 이어 두번째 지역순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과 충청 지역 방문에 나선다. 지난주 대구·경북(TK) 지역 방문에 이어 두번째 지역순회 행보다. 윤 당선인은 취임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안동 중앙신시장, 상주시장, 구미공단, 영일만대교 건설현장, 포항 죽도시장 등 대구·경북(TK) 지역을 순회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만나기도 했다.

◇24일,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마크롱 vs 르펜

중도 노선을 추구하는 친유럽연합(EU)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앙마르슈)이 24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후보와 맞붙는다. 2017년 대선에 이은 리턴 매치다. 당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66%대 34%로 쉽게 꺾고 당선됐지만 올해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집중하는 사이에 르펜 후보는 극우적 주장을 줄이고 물가 급등에 따른 생활고로 힘겨워하는 민심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렇지만 1차 투표 이후에 초점이 반이민·반EU를 주장해온 르펜 후보의 공약에 맞춰짐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우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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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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