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신용현 대변인이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프레스 다방'을 방문하고 있다. 2022.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세계의 기술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이끌어갈 거버넌스 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 IT 업계 출신이자 과학자인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거버넌스 개편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1차관실(과학)과 2차관실(ICT), 과학기술혁신부(차관급) 등 3차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 도마위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박근혜 정부에선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은 정보통신 기능과 합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운영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로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과 ICT 분야가 분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부활? 교육·과기계 모두 반대…대학기능만 과학과 합쳐야"

우선 과학 분야와 교육부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서 운영되는 안이 거론된다.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의 1차관실(과학기술)과 교육부가 합쳐져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부활설이 부상한 상태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과거와 달리 교육쪽이 힘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만 떼서 바로 교육부와 통합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술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후보 시절 교육부를 폐지하고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교육과 과학을 합칠지에 대한 논의까지 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응도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운영되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부활은 교육계와 과기계 모두 부정적이다. 특히 과기계에선 입시에 밀려 과학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에 대해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부처개편은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본다"며 "그래도 하게 된다면 교육부의 대학기능만 과기부로 가져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의 부활처럼 교육부를 통째로 과기부로 합치는 것은 과기계, 교육계 모두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굳이 부처를 합치는 등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구조적인 접근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3일 박성중 간사 등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들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용현 대변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남기태 인수위원, 박성중 간사, 김창경 인수위원. (인수위 제공) 2022.3.23/뉴스1

◇과기부총리제 신설될까…안철수 위원장 측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유력 

여기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우주청, 과학기술부총리제도 신설 가능성도 부상한 상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우주청은 윤 당선인이, 과기부총리제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우주청은 과학분야에서 우주기능만 별도로 떼어내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각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박상욱 교수는 "과기부총리제를 하려면 3차관실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만약 과기정통부 2차관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교육부의 대학기능을 가져와 차관급으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또 "4차산업위원회 형태의 과학기술위원회는 일종의 자문위보다는 강력한 정책기능을 해야 한다"며 "MB시절 녹색위원회처럼 대통령이 힘만 실어준다면 조직이 작든, 집행기능이 있든 없든 힘이 실리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기부총리는 안 위원장의 측근이자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방통위, 문체부 합친 독임제 부처 논의에 "정치 장관될 것" 우려도

다른 한축으로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ICT) 분리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2차관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디지털미디어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과기교육분과 전문위원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지난 18일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새 정부에서 반드시 미디어 관련 부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독임제' 부처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 신설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다 미디어로 해석할 수 있다"며 "최소 규제 원칙만 갖고 서로 융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어느 부서 중심으로 이합집산한다면 또 다시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임제 부처에 대한 대한 우려가 나온다. 황근 선문대학교 교수는 "독임제는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정치 장관이 될 것"이라며 "독임제는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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