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 네 번째)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으로부터 디지털경제연합 공약제안서를 전달 받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내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만나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공약제안서를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경제연합은 규제 혁파, 정부 지원, 인재 육성 등 디지털 경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전했다.7개 협단체는 주로 정부 규제 혁파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기업의 플랫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며 "디지털 강국 G3로 올라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디지털 산업 역량과 잠재력만 갖고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정부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가비전을 찾지 못해 혁신의 속도가 더뎌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역할"이라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산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촉구하고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산업의 생존이 아닌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진흥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회장은 "디지털 산업들의 많은 부분이 국가 관련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진흥이 아닌 규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산업 진흥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노동 규범과 튼튼한 사회안전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새로운 미래,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디지털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 △청와대 내 과학기술에 대해 조언할 보좌진 마련 △정부 규제 혁파 △제대로 된 전자 정부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며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처를 만들어서 규제 영향평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인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경제연합 대표들과 같은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핀테크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국내 7개 협단체가 모여 지난 2021년 1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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