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오는 16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연장 이유론 △오미크론 불확실성 △설 연휴 확산 우려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이 꼽힌다.

신 의원은 "2월에 일일 신규확진자가 2만~3만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상반기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의 경우 일일 확진자 141만명, 일본은 8일 동안 18배, 필리핀은 13일간 90배 증가하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해외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대해선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설날 이후) 2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심야 극장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미세조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합리성, 방역패스 유지 시 문제점과 예외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소년 백신 접종을 격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 의원은 "예를 들어 임산부 방역패스의 경우, 임산부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위험회피를 적극적으로 해서 열린 입장으로 보잔 말씀을 드렸다"며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방역패스 예외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이 백신을 접종하고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보완·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화이자 등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먹는 치료제'에 대해선 "빠르게 시스템화해서 곧바로 복용하는 방안으로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우선 배포되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중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이 될 것이고, (백신) 미접종자가 우선되는 경우는 배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에게 경구치료제가 우선 배포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백신 접종과 방역에 참여한 분들에게 형평성 있게 먹는 치료제를 보급하는 게 맞고, 의학적으로도 중증으로 갈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방역 지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신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6조3000억원의 방역 관련 예산을 잡았다고 보고했지만 오미크론 등 상황이 악화할 때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경구용 치료제 확보 등 방역 소요 금액이 증가할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자세한 규모와 세부내용에 대해선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대한 강화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확실한, 방역에 협조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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