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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출제 오류' 닷새만에 사과…피해 구제 없어(종합)

"전형 일정 변경 불편…수험생·학부모 송구"
재발 방지 위해 이의심사 제도 개선 나서기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권형진 기자 | 2021-12-20 17:15 송고
10일 서울 송파구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수능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당국이 법원 선고 이후 닷새 만에 수험생들에게 사과했다.

교육부는 출제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출제·검토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수능 생명과학Ⅱ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시 전형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느꼈을 불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2014학년도 세계지리 피해 상황과 달라"

교육부 장관 차원에서 사과는 없는지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즉답을 피한 채 "교육부에서 다시 한 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백브리핑 이후 출입기자단에 "'송구스럽다'는 발표는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수능 출제 오류 관련자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출제와 검토 과정,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혹시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당장 징계를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기존에 5번으로 정답을 맞혔던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전원 정답 처리 이후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이 1점 하락하고 1·2등급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험생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에서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로 생명과학Ⅱ 성적이 제공되지 않아 별도 피해 구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로 인한 피해 상황과 다르다"며 "세계지리 문항오류는 대입 전형이 종료된 상황에서 정답이 바뀌면서 점수가 높아져 지원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과정 내실화…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재검토"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당국이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검토 방식과 이의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오류 판결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제 출제 과정에서 문항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과정을 내실화한다.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출제와 검토, 이의심사 과정에서 문제 발생 원인을 진단·분석하고 다른 시험의 출제·이의심사 제도를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내년 11월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내년 3월 발표하는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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