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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인권위의 관료화를 비판하면서 혁신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참석자를 백신 접종자로 제한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 76개 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인권의 최전선에서 인권활동가와 함께했던 인권위는 이제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코로나19 이유로 수도권 도심의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지만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람은 "진정이 접수되어야 움직이는 인권위의 모습에서, 인권의제를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권고를 하던 모습은 과거의 일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현안을 파악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인권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에는 이 두 가지가 없다"고 우려했다.또 "2018년 인권위의 관료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위 혁신과제들을 아직 인권위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정 및 업무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 임기를 시작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에 축하와 격려만을 전할 수 없는 현실을 잘 살펴보고 인권위 혁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와 관련해 인권위가 국방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은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이라며 "기념과 축하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검토했다. 논의의 핵심은 군인권보호관을 맡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1명 증원, 보호관의 불시부대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보장, 국방부에 사망 사건 통지 의무 부과다.

국방부는 이 쟁점들에 대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인권센터는 "더 큰 문제는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될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국방부의 반대를 별다른 반박 없이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인권위는 상임위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대로 수긍하고 불시부대방문조사권 등 권한을 국방부 입맛에 맞게 축소하는 일에도 동의해줬다"고 전했다.

이들은 "고루한 관료조직으로 전락해간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라"면서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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