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수업 중인 비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실.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교육부가 연말까지 새 교원수급모델 시안을 마련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극복하고 신규교사 선발 규모가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추진 현황(교원수급모델 관련)'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모델이 확정되면 이에 기반해 '2023~2027년 교원수급계획'도 2022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새 교원수급모델의 윤곽은 연말까지는 잡힐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다음달 발표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12월에 새로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반영해 12월까지 교원수급모델 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계획은 연도별로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교사를 얼마나 뽑을지 선발규모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2년마다 발표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교육부가 2년마다 향후 5년치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가 새로 마련하고 있는 교원수급모델은 바로 이 교원수급계획을 짜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 교원수급계획을 짰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급감이 예상보다 커지자 기존에 발표했던 교원수급계획을 수정한 전례도 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이 이전에 추계했던 226만명보다 54만명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2020년 7월 초등교사 선발규모를 더 축소한 교원수급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들어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2018학년도 4088명에서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46명, 2022학년도 3758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중등교사 신규 선발인원도 같은 기간 4468명에서 4457명, 4448명, 4433명, 441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교방역과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등교수업 확대 등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과 가깝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에 못 미친다.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교육과정 개정(2022개정 교육과정)도 변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지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사 수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지적이다.

새 교원수급모델에는 이러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종전처럼 '교사 1인당 학생 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원 규모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학교급과 학교규모에 따라 수급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수급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 수요도 고려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만 달라져도 필요한 교사 수가 달라지게 된다"며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적정 규모의 교원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수급 기준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반영하고 학교급과 학교규모별로 수급기준을 세분화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하면 신규 교사 선발규모가 지금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급감하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 논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학교방역과 결손 해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더해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의지다. 교원수급은 교육부만으로 되지 않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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