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유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10% 총량제'에 묶여 '알뜰주유소'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체 주유소 대비 알뜰주유소의 비중을 약 10%로 묶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전환을 원하는 주유소 업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 숫자가 정체된 배경이다.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40원가량 싼 가격에 유류를 판매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07곳이 알뜰주유소 전환을 신청해 이 가운데 38.7%인 196곳만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싼값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승인을 받은 사례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알뜰주유소 전환 신청은 급증하는 추세다.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전환 신청은 연도별로 2017년 59곳이 신청해 37곳(62.7%)이 통과됐다. 2018년에는 42곳 중 29곳(69%), 2019년 102곳 중 36곳(35.3%), 2020년 134곳 중 60곳(44.8%)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170곳이 신청했지만 34곳(20.0%)만 전환에 성공했다. 매년 전환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실제 통과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이주환 의원은 알뜰주유소 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전체 주유소 대비 알뜰주유소의 비중을 약 10%로 유지하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환이 쉽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영업현장에서는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올 4월 한국주유소협회 전라북도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로는 알뜰주유소와의 경쟁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며 도내 자영주유소(비 알뜰주유소) 860여곳 가운데 알뜰주유소 전환 의사를 밝힌 320여 곳을 전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원가량 저렴하다 보니 국민들은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 확대가 국내 유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칫 일반주유소의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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