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지역.2020.9.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북한이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통일연이 주최한 '북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 관련 전문가 화상 좌담회'에서 "북한이 SDGs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경제 여건이나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북한이 SDGs를 이행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조한 것은 자신들이 글로벌 규범을 이행하려면 제재와 같은 서방의 적대적 대북정책 종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북한에게는 모순적이고 복잡성이 있기에 일종의 '딜레마'다"라고도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7월 VNR 보고서를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글로벌 규범인 '국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제재 완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서 SDGs 이행 측면을 포함 보건·인도적 협력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다자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수요와 의사를 확인해 남북 직접 협력이 어렵다면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통계 구축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정치적으로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상당히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통계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북한의 통계구축역량 강화를 우리 정부나 국제기구가 함께 장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식수·위생 문제로 인한 사망률 통계가 '미확인'으로 게재됐으며, 1인당 GDP에 대한 기준 년도 또한 불분명하게 적시됐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힌 VNR 보고서를 통해 남북미 관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VNR을 통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그 사이에 우리 정부도 할 수만 있다면 북미 관계의 진척을 이루고, 남북미 비핵화 문제까지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도 남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북한의 자립경제 발전과 국제 사회 협력이 어떻게 조화와 협력을 이루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협력할지가 관건"이라면서 "기후변화, 통계기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 되면 수요들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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