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7.21/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부동산 가격에 대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며 "올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집값 관련 지표가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불안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진중히 결정해 주실 때"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과 관련해 "수급 요인만이 현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또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가 지목한 집값 상승 원인은 '시장심리'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을 살펴야 한다"며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면서 "지난주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 상승을 비중있게 견인하는 상황 아래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7.26/뉴스1

현 집값 수준은 '최고'에 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금융 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며 신중한 주택 매수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다"며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