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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복지차관 "7월 거리두기 개편…사적모임 규제 완화"

"서울형 상생방역 작동 결과,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에 도움 될 듯"
"의료 인력 확보 하반기 논의…수술실 CCTV 의무화 논의 속도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06-10 13:41 송고 | 2021-06-10 14:23 최종수정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 "오늘 1차 접종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 덕분"이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에 대해 "성과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3차례 걸친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피해를 줄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가을 신설된 직위로, 보건의료를 전담하고 있다.

강 차관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최근에 걱정하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사적 모임 인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백신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접종 계획이나 도입 시기가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제한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약사 입장이 있어,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다양한 변이가 확산하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충분히 접종을 해야하는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 도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외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국산) 치료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개발 동향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MSD(미국 법인명 : 머크)가 개발 중인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Molnupiravir, MK-4482)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상생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새롭게 개편하는 거리두기는 강조하는 것이 자율과 책임이다.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적용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강 차관은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다"면서도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력 부분의 추계 작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정 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역·공공·필수분야 인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지 하반기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내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혹은 전문간호사 등에 대해 이 정책관은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인력으로 활동하고, 나오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금년 하반기 중 방침을 확정해 PA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리 수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 강 차관은 "CCTV 도입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 환자 단체 등과 양립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소한 출입구에는 설치하자는 데에는 의견이 합치된 것 같은데, 내부에 의무화 할 것이냐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수용 가능성을 봐야겠지만 적극적으로 빨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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