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우리나라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KF-X)를 공동개발해 온 인도네시아(인니)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7일 한국에 도착한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되는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프라보워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측의 KF-X 사업 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양국 간의 '진통'을 얼마나 해소할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지난 2015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8조8000억 원을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KF-X를 개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7338억 원을 투자해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자국 전투기인 IF-X 48대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이 자국 경제 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KF-X 사업 공동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할 분담금 8316억 원 가운데 6044억 원을 연체한 상태다. IF-X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는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인도네시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작년 3월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있던 자국 기술진 114명을 철수시킨 뒤 지금까지 재파견하지 않고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한국형전투기 KF-X 시제기 막바지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방위사업청 제공) 2021.3.1/뉴스1

게다가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 비율 축소와 지급 일정 조정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일각선 인도네시아가 '50억 달러(약 5조6300억 원)'에 달하는 차관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이 축소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요구 사실 자체는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차관 지원 요청에 관해선 "방사청이 답변한 사안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KF-X 개발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F-15EX이나 프랑스 라팔 등 다른 고가의 외국산 전투기 구매를 검토 중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에 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방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서 발을 뺄 경우 미국·프랑스 등에 시장을 그대로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 배제'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우리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 측의 다른 외국산 무기 구매 의사는 KF-X 공동개발과는 별도의 사안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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