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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보편지원이 효과 더 크다”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1-02-23 19:34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내용./©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 지원이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땅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돌이 적은 땅에선 평평한 호미를, 돌 많은 제주도는 갈고리 모양 호미를 쓰지만 이 호미는 좋고 저 호미는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저 밭에 맞는 호미가 좋은 호미다”라며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마찬가지다. 어느 하나만 무조건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조장된 선입견을 버리고, 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것을 택하면 되고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양극화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지원이 효과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는 “선별지급 한 2차 재난지원금은 양극화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노동)소득의 경우 최하위인 1분위는 마이너스 13.2%를 기록했다”며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됐던 지난해 2분기에 모든 계층의 가계소득(전년 대비)이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이 2.7%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선별지급론자들의 ‘어려운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선 전 국민 지급을 하면 국민들이 돈을 쓰러 다니느라 방역에 방해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벼랑 끝의 민생을 보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방역지침 준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당장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방역도, 경제도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소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금 보편지급의 경제효과를 분석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