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해 말 전세대책에 이어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한 83만가구의 공급대책에도 전문가들은 올해 전셋값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조합원의 실거주 2년 재검토 등 전세공급군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도입한 소규모 재개발이나 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한 단기 공급은 전세 수요가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셋값의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 (물량공급이) 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공급에 최소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는 저금리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연초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의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오피스텔, 호텔, 오피스 공실을 주거로 전용해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을 10만가구 확충하더라도 단기에 전셋값 안정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이후에도 서울의 전셋값은 3~5% 상승한다는 전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지금까지 줄어들고 있는 전세 물량이 전셋값 불안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는 "보유세 부담에 월세까지 늘어나고 있지만 물량 공급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과 같은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과천, 고덕 일부 지역이나 위례, 상암에선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경희 부동산 114연구원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풀리면서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으나, 규제지역은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으로 전세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봄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학군,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송승현 대표는 단기적인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화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의 우수한 입지에서 전세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라며 "하지만 생애주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려다 보니 전세 물량은 줄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셋값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시중 물량이 쌓여야 하는데, 현 상황은 거래가를 낮출 정도의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를 단기적으로 풀기 위해선 전세수요를 공급하는 집주인의 규제 완화와 민간공급 수용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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