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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IMF 발언나오자 '공매도 금지'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1-01-28 13:55 송고
 
'영원한 공매도(空賣渡)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여건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28일 오후 1시23분 기준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361명이다.

지난해 12월31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달 30일 마감된다.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개라도 있느냐.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1차례 연장돼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인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차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매도에 관해 먼저 제도개선을 한 뒤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장(왼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투연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힘을 합쳐 출범한 개인투자자 보호 단체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때도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을 넘겼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은성수 위원장은 국민의 뜻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완벽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100% 평평하게는 못 만들어도 국민 눈높이에는 맞게끔 만들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재연장이 추진되면서 금융위도 한발 뒤로 물어난 모습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당초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가 최소 3개월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안드레아스 바우어(Andreas Bauer) 국제통화기금(IMF) 단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여건이 코로나19 이후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