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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15만 부산시민 뜻 모였다

서명 마감 6일 전 목표치 조기 달성
추진위 "안전문제 알릴 중요한 계기"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01-21 12:03 송고 | 2021-01-21 14:18 최종수정
19일 오후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0.19/뉴스1© 노경민 기자
19일 오후 '미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0.19/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희망하는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 15만명을 조기 달성했다.

21일 100여개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주민투표 요구 서명의 목표치인 15만명을 조기 달성했다.
추진위는 부산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시 유권자의 20분의 1인 15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생화학 실험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의 주피터(JUPITER), 센토(CENTAUR) 프로젝트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부터 '리신', '보툴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생화학 실험 시료를 반입해왔다.
추진위는 지난해 생화학 물질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필요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부산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에 속한다는 부산시의 해석으로 거부됐다.

주민투표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하지만 추진위는 세균실험실이 주민들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위치하고 안전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투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는 없다. 다만 추진위는 목표치 조기 달성이 무엇보다 시민의 여론과 세균실험실의 안전 심각성을 알릴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손이헌 추진위 상임대표는 "처음에는 주민 대부분이 미 세균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투표가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며 "이번 15만 투표는 부산시민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시 당선인에게 '부산항 8부두의 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세균실험실을 당장 폐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노 예비후보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세균실험실 폐쇄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명 참가인 15만명 중 대부분은 오프라인 서명 참가자다. 온라인 서명에는 총 3만~4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투표를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 15만명을 달성했다.© 뉴스1
미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요구 서명이 목표치 15만명을 달성했다.© 뉴스1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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