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각출인데 지원금은 한 매장만 줘?"…복수매장 소상공인 '부글부글'

한정된 예산에 정부 재난지원금 1인당 1회 지급 방침
코로나로 배달 특수 누린 식당도 지급에 형평성 논란도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1-01-08 06:38 송고

부산 북구 덕천 젊음의거리에 위치한 PC방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15

"PC방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한 매장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하네요. 남들보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피해도 두 배인데 왜 한 매장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거죠?"

2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최근 PC방 창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손님만땅동호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의 댓글에는 '한 매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면 세금도 한 매장만 내면 된다는 거냐' 등 분노를 표하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달리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받는다.

다만 한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한 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수매장' 사업주들의 불만은 크다. 세금을 매장별로 따로 내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도 매장 한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보다 더 클 수 밖에 없는데 1인당 1회 지원이라는 지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 기대했는데…피해보상에 큰 도움 안 돼"

인천에 거주하는 M씨(55)는 스터디카페 매장과 프랜차이즈카페 매장을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신천지발 1차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해 8월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지만 최근 3차 대유행 앞에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M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카페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스터디카페에는 학생들이 하루 평균 10명도 오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전기료, 수도세 등 업장 관리비와 직원들 월급은 고정 지출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내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작년 연말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리길래 매장별로 지원금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한 곳만 준다더라"며 "저는 200만원 밖에 못 받는건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솔직히 업장별 매달 고정 금액이 수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스터디카페와 카페는 모두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

이어 "그동안 불만이 있어도 꾹 참고 정부 지침을 잘 따랐는데 지원은 제대로 못 받으니 허탈하고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M씨와 비슷한 사연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에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사업주는 "2개 매장 다 피해를 봤는데 한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준다니 너무하다. 세금은 다 가져가면서 혜택은 왜 못 받나"는 글을 올렸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도 "피해 규모에 따라 소급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게 옳다"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 세금도 사업장별로 내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6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카페 전광판에 영업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배달 특수 맞은 식당도 똑같이 200만원 지원…형평성 논란 지속

또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업종별 차이나 피해 규모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간 장사 비중이 높은 음식점과 배달을 전문으로 해 '코로나 특수'를 누린 음식점이 모두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동일하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L씨는 "재난지원금은 경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 아닌가"라며 "코로나 특수로 장사가 잘되는 집도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고 반문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5명을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과 수영교실의 분노도 크다.

서울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Y씨는 "매장 규모가 큰 만큼 나가는 돈도 크다. 직원 봉급과 임대료 등 한달에 8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직원이 많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