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라임 수사' 4각 셈법…추미애 2번째 지휘권 발동하나

윤석열 사과요구 받은 秋, '尹 단계' 거치는 특임검사 부정적
검언유착 이어 '尹 배제' 가능성…여야 '공수처vs특검' 공방

(서울·과천=뉴스1) 이세현 기자, 박승희 기자 | 2020-10-19 11:55 송고 | 2020-10-19 13:49 최종수정

'라임자산운용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면충돌 사태로 불거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사비위 의혹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수사주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검 측은 '법무부의 발표는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면서 검사비위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대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충돌하면서, 지난 7월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추 장관의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있었나 없었나…윤 총장 "법무부 발표는 허위"

김 전 회장은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얼마 뒤 꾸려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한 법무부의 창은 윤 총장을 향했다.

법무부는 18일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은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17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은 또 법무부 발표문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찾아내고, 법무부에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로비나 뇌물 관련 수사보고는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된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때문에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심 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특임검사·공수처…셈 따라 도입 공방

법무부가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 이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라임 수사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전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3의 인물로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

그러나 특임검사 임명은 윤 총장이 결정한 후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도 추 장관은 '특임검사는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야당은 특별법은 통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라임 사태 피의자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갖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수사에 대한 객관성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공식적으로 (특검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민주당은 정국 반전을 시도하는 한편,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명분까지 쌓고 있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사비위보고(관련 법무부 발표)가 허위사실공표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수사방식과 주체를 생각한 것이 있는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