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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의 교통돋보기]또 늦어진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발목잡기' 그만해야

김해신공항 재검증 발표, 검증위 모 분과의 유권해석 요구에 '발목'
"김해신공항 늦춰지면 수요급감·재정난 속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10-14 07:30 송고 | 2020-10-21 10:38 최종수정
오거돈 부산시장이 2018년  1월 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으로는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하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등 제3의 지대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2018.1.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땐, 그 일로 실익을 얻는 이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이 2016년 6월 밀양과 대구, 부산 등 관련 지자체의 합의 아래 김해공항 확장안 즉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뒤 이를 뒤집은 부산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표류했던 동남권신공항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검토 결과로 매듭지었지만, 2년 뒤인 2018년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이 반대에 나서면서 '상식' 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의 뒤집은 부산시, 검증위 발표까지 발목 잡힌 김해신공항 

지금은 성추행 혐의로 직에서 물러난 오 전 시장과 부산시의 주장은 안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김해신공항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내민 것은 그보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추가되는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입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애초부터 김해신공항안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던 점을 알면서도 가덕도신공항을 고집한 실제 이유는 국가재원 투입과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역정가 입장에선 가덕도신공항 선회라는 화두만 이어가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미' 낮은 점수를 받은 가덕도공항 카드로 뒤집으려는 부산시의 시도는 이를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결국 국무총리실의 중재를 받게 됩니다. 김해신공항의 재검증을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총리실 산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것이죠. 1년간의 검증 후 지난 6월 발표하기로 했던 결과는 다시 연기돼 이달 14일까지 미뤄졌습니다. 이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4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이 텅 비어 있다. 이날 항공편이 0편으로 항공기 급감으로 운항이 멈춰 선 것은 1976년 김해공항 국제선 개항 후 처음이다. 2020.3.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항공수요 감소·재정난 속 수조원 '혈세' 추가 가덕도 먹힐까 


한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검증이 끝났지만 위원회 검증분과 중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다수인 한 분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예외조항 하나를 두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분과는 담당공무원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며 업무배제를 요구할 만큼 유난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답니다. 일각에선 사실상 김해신공항 확정으로 기운 결과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년4개월 간 검증과정 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발표를 늦추는 것 자체가 김해신공항의 확정을 방증한다는 설명입니다.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를 숙살지기(肅殺之氣)의 해라고 부릅니다. 열매를 맺기 전 잎이 떨어지듯, 모든 부조리와 억지가 정리되는 해라고 하죠. 예전엔 당연한 듯 관철됐던 주장도 국민 전체가 납득하지 못하면 걸러지는 시기라고 할까요. 시민의 의식은 충분히 성숙했고 그래서 지역주의에 기댄, 또 이를 이용하려는 기조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가덕도신공항안에 대해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밀지도, 또 검증받지도 못하는 부산시가 이미 결정된 김해신공항의 흠집내기와 시간끌기에 골몰한다면 더 그렇겠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부산시의 가덕도신공항 주장이 신공항 건설일정에 영향을 준다면, 가뜩이나 재정난에 고심 중인 현상황에선 신공항 계획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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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