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논란에도 국감 못 선다는 구글…엔씨도 빠진다(종합)

구글코리아 대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이유로 국감장 불출석"
엔씨소프트 "개별 기업으로 의견내기 어려워"…방통위 국감 참고인 불참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10-05 13:33 송고 | 2020-10-05 15:43 최종수정

FILES-US-GOOGLE-INTERNET-TELECOMMUNICATION © AFP=뉴스1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될 전망이다.

구글코리아는 오는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구글과 앱 개발사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업계 대표로 오는 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던 엔씨소프트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양사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코앞에 놓인 두 국감현장에서는 구글 앱마켓 갑질논란과 관련한 관련 증인·참고인이 배제된 채 알맹이 없는 대책논의만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 "코로나19로 대표 국감 출석 어려워…존리 사장 출석여부도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감에서 구글이 △영업규모에 비해 거의 조세부담을 하지 않은 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최근 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30% 결제 수수료 부과 등을 공식화하면서 '구글의 앱마켓 시장에서의 갑질 논란'은 올해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워커 대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워커 대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만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해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워커 대표의 불참으로 올해 국감장에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몇 년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존리 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본사 소관이라 잘 알지 못한다" 등 답변을 회피하며 '모르쇠' 태도를 일관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를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존리 사장의 참석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국감장에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참석할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측은 "존리 사장은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재미교포인 존리 사장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워커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국감장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공룡' 구글 관련 현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구글코리아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존리의 현 거주지 정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갑질논란 참고인 엔씨소프트도 '불참'선언…"개별 기업으로 의견내기 어렵다"

국내 앱 개발사를 대표해 구글 플레이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방통위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은 엔씨소프트도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엔씨소프트가 개별 콘텐츠 사업자로서 구글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등 모바일앱 마켓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최종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위 게임사로 성장한 엔씨소프트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은 애로사항과 게임시장이 모바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짚어보고 싶었다"고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의 참고인 출석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엔씨소프트의 참고인 불출석 배경으로 구글을 지목했다. 한 의원은 "국내 이용자가 대다수인 엔씨소프트조차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이미 형성되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를 30%로 상향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자생할 수 없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어 갈 것"이라며 "국내 IT, 벤처, 스타트업 시장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받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사의 국감 불출석 발표로 구글 앱마켓 논란과 관련한 논의는 오는 23일 종합국감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시간상 7일~8일 국감에서의 논의는 어렵고 종합국감까지는 시간이 있어 16일을 전후로 또다시 출석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글코리아 임원진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올해 국감에서 구글의 앱마켓 갑질논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