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5일 "어느 기업도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관한 사회적·제도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면이 곧 활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보위는 기존에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날(5일) 출범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유출 등도 통합 감독한다. 윤 위원장은 직전 행정안전부 차관, 개보위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해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위원장은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2011년 제정된 지 9년 만에 개보위가 출범한 것에 대해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두고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기업이라도 데이터가 전략자산화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지가 고객 신뢰와 직접 연관된다"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효성이 있었나"라며 "침해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후 치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규제만 과도하고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기술발전에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발전과 규제와의 정합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실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필요하다면 침해사고 예방 측면에서 침해사고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관계부처·수사기관·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합동 침해사고 상시점검단을 만들어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듬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빅데이터 경제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2020.8.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보위 주요 현안인 EU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적정성 결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이 정리됐고, 문헌을 만드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U GDPR 적정성이 결정되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GDPR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 중 하나는 코로나다. 외국과 여러 협의가 비단 GDPR뿐 아니라 조금씩 지연되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다만 지난 6월30일 한국-EU 정상회담을 하면서 정상 간 GDPR 적정성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음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독립을 계기로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방통위, 행안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체가 단일화됐으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시기는 못 박기 어렵지만 이제는 문헌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임기 중에 개보위가 정보보호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하고 싶다"며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일종의 개인정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같이 전문성,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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