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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尹이 수용?…장관 지휘 따른다는 말 죽어도 하기 싫다는 것"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09 11:33 송고 | 2020-07-09 11:46 최종수정

추이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대검찰청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이 상실됐기에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장관 지휘 따른다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능동적 수용이 아니라 피동적 수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문의 기권승'을 거두게 했다는 비판이다.

◇ 대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尹 총장 이미 지휘권 행사 못하는 상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발표문을 소개했다.

대검은 "채널A 사건 관련이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권리의 발생·변경·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행위, 명령적 행위와 구분된다)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이라고 덧붙였다.

◇ 황희석 "이미 지휘권 박탈됐는데 수용여부 답을 어떻게 라는데…따른다 말 하기 싫다는 것"

황 최고위원은 어려운 검찰 발표를 설명해 주겠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이라는 것은 장관의 지휘를 따른다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다"는 뜻이라고 했다. 즉 "장관이 지휘했을 때 이미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된 상태로 만들어졌는데 지휘를 따르고 안따르고 답변할 문제 아니다"라는 게 윤 총장 뜻이라는 것.

황 최고위원은 대검이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안을 받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해봐야 할 사안이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무부의 공지문(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음)과 비교해 보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검 대변인 권순정 검사는 어느 것이 진실인가(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