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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이문치윤(以文治尹)…文저서 인용 "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06 07:5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버티기, 문 대통령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중 262~263쪽 내용을 밑줄까지 쳐가며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픈 말을 대신했다.

262쪽 내용은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263쪽에선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1년 저서 '검찰의 생각하다'의 262~263쪽.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상황과 밀접한 부분에 빨간색 밑줄을 쳤다. © 뉴스1

위 두 내용을 묶어 해석하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통제는 정당한 민주적 권한으로 검찰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이것이 싫은 검찰은 이를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으로 혼란을 주려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해 어떤 말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미 하고픈 말을 다 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