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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23일 '노무현 추도식' 참석…'재조사' 입장 밝힐지 주목

"기자들 질문 답변하는 정도"…"성격상 재조사 관련 입장 아닐듯"
2015년 뇌물수수 혐의로 2년형…여권서 '재조사' 공개 요구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5-22 17:25 송고 | 2020-05-22 19:16 최종수정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명숙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5년 8월 실형 2년이 확정된 한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 수감 전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 (뉴스1DB) 2020.5.20/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의 한 측근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측근은 "과거 재판에 대한 어떤 답변을 준비하기보다 그동안 말씀해 온 입장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통화에서 "한 전 총리의 성격상 (재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조사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민감한 문제"라며 "이야기를 했다가 여당이 오만하다는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80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여권의 재조사 요구는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일부가 최근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려고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고, 부화뇌동한 게 사법부"라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현안 질의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내지는 국가 권력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장관은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며 "우선 과거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개혁의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심 요건이 엄격해 절차를 밟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옥중 비망록이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거로 제출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