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26일 오후  ‘재난기본소득 경제침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스1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조건 없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소득 등 조건 없이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11시5분부터 ‘재난기본소득 경제침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도의 1조원 넘는 예산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인데 이 금액은 도의 가용예산 거의 전액”이라며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바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도민 1326만5377명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총 1조3642억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이 지사는 “어차피 쓸 돈은 잘 써야 한다. 소상공인에게 돈을 몰아서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주는 것이 좋은지, 주민에게 줘서 매출을 올리는 게 좋으냐의 선택”이라며 “중소상공인과 기업인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집중할 방향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도 원인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더 많다”고 선별적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이 지사 주장에 이혜훈 의원(통합·서울서초갑)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장상인 등을 많이 만나는데 그것(10만원) 받아서는 임대료, 전기요금도 못 낸다고 한다”며 “긴급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다. 모든 사람보다는 호황인 업종이나 고소득자 등은 제외해야 한다. 어려우면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 선별해서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 외에 재난기본소득 찬성 측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 긴급지원하고 상위매출자들은 나중에 선별하자”는 의견을 냈고, 반대 측인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의 1조3000억여원을 다 써도 경제에 활력이 되겠나. 소상공인에 3달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야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당분간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는 향후 온라인 신청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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