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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간섭·관여 결단코 없어…국민께 송구"(상보)

(성남=뉴스1) 최동순 기자, 윤지원 기자 | 2018-06-01 14:27 송고 | 2018-06-01 15:26 최종수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국정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서 거래하고 그런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냐"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데 대해,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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