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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탄핵 첫 변론서 "대공지정"…'공평하고 바르게'

청나라 융성을 이끈 건륭제의 통치방식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1-03 16:40 송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65)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대공지정(大公至正)'이라는 고사성어를 거론하며 심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박 소장은 3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헌재는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공지정'은 중국 청나라 황제 건륭제가 선대 황제인 강희제, 옹정제의 통치방식을 공부한 뒤 한 말로 '지극히 공평하고 바르다'는 뜻이다.

건륭제가 보기에 관대했던 강희제는 관리들의 부패를 초래했고 엄격했던 옹정제는 경직, 공포감을 조성했다. 건륭제는 지나치게 조이거나 늦추지 않고, 나태하지도 조급하지도 않아야 나라가 '대공지정'에 이를 것으로 봤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융성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박 소장은 이 말을 하면서 "헌재는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통치구조에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1회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채 9분만에 끝났다.

박 소장은 지난달 30일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면서 '헌법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라고 쓰며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신년사를 통해서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