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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명 죽인 살인마 '인권침해' 손들어 준 노르웨이 법원

방 3개, 샤워시설 2개, 텔레비전 2대…. 호텔 뺨치는 브레이비크 독방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6-04-27 10:52 송고
2011브레이비크가 2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르웨이 남부 시엔 교도소 독방 시설의 모습© News1
2011브레이비크가 2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노르웨이 남부 시엔 교도소 독방 시설의 모습© News1

총기 난사로 77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의 수감 환경이 유럽인권보호조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노르웨이 정부가 곧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26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앤더스 아눈센 노르웨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항소 결정을 밝히면서 지난 20일 오슬로 지방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브레이비크의 독방 신세를 두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한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면서 원고 브레이빅의 손을 들어줬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에 브레이비크 본인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그에게 죽임 당한 피해자 유가족들은 경악했다.

지난 해 극우 테러리스트 브레이비크는 독방 시설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는 실제 수감 이후 줄곧 다른 죄수들과 분리돼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브레이비크가 쓴 모든 편지들은 검열되고, 외부 면담도 전문가 입회하에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서만 가능하다. 

브레이비크가 수감된 노르웨이 남부 시엔 교도소 독방은 3개 방과 2개 샤워시설을 갖추고 텔레비전 2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Xbox), 책, 신문,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고 빨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비크는 2011년부터 5년동안 독방 신세에 놓이면서 두통 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다른 사람이라면 나만큼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교도소 직원들에 따르면 브레이비크의 건강에는아무 문제가 없다. 

정부측 변호사는 수감자의 인권을 보호한 유럽인권보호조약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브레이비크는 수감됐으며 또 다른 수감자와 비교해도 브레이비크는 나은 환경이라고 반박했다. 

브레이비크는 2011년 7월 오슬로 정부 건물 밖에서 폭탄을 떠뜨려 8명을 죽이고 이후 노동당 유스캠프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총을 난사해 69명을 사살했다. 그는 당시 21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은 그의 향후 위험 정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3월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브레이비크가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지난 3월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브레이비크가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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