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왼쪽)과 이진한 2차장검사. © News1 이광호 기자


21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전격 배제 등 파문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을 둘러싼 여야의 열띤 논쟁도 이날 국감의 중요한 쟁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10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 팀장에서 전격 배제된 것을 놓고 한바탕 혈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혼외아들설'에 휩싸인 뒤 사퇴한 채 전 총장 문제와 연결시켜 윤 지청장이 배제된 것은 채 전 총장의 사퇴에 이어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정권에 의해 진행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1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 사태의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긴급체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이 상부보고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수사를 토대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와 민주당을 몰아붙이면서 반격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경위,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하면서 집중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 의원들은 안행위 국감에서도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짓고 참여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사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동양증권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수사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피해자가 워낙 많고(4만여명) 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1조7000억 여원)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동양그룹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검찰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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