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병무청과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묵은 숙제인 병역비리와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집중적인 점검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통해 병역처분 변경제도가 병역면탈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 등도 제기돼 병무청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지난 2010년 1월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창설 이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 당국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사이버사령부가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 등 때문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감 일정이 별도로 배정됐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일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지난 대선 기간 댓글 활동을 하는 등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사이버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해 놓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에 해당 기구를 세우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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