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지난 2021년 서울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로 운영돼 온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이르면 6월 중 정규조직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임시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 편성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공급망기획단은 지난 2021년 벌어진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듬해 출범한 임시조직이다.

요소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면서 2년간 연장·운영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 13일 운영 기한이 만료됐지만,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 3월까지로 1년 추가 연장됐다.이에 기재부는 공급망 문제가 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공급망기획단 정규직제 편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기획단은 요소·흑연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의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는데, 현재는 임시조직에 그쳐 업무의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는 파견직을 포함해 13명 남짓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조직으로 승격할 경우 약 30명 안팎 규모까지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규범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을 정도로 많이 약화됐다"며 "공급망 위기나 교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정부도 이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행안부와 공급망기획단 정규조직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급망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주요 간부들에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규조직 편입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8일(한국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은) 중국 수출 호황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경쟁 관계가 됐다. 관계가 바뀌었다"며 "중국과 더 나은 경쟁을 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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