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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없어 사실상 폐지"…제천시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 난항

2차모집 공고서 1개업소 신청했지만 또 부적격
업주 부담 커, 애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2024-04-09 08:00 송고
서울의 숙박업소 밀집지역 모습 (자료사진)  2021.2.23/뉴스1 © News1
서울의 숙박업소 밀집지역 모습 (자료사진)  2021.2.23/뉴스1 © News1

충북 제천시가 '20 객실 이상 노후 숙박업소'에 최대 1억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두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조건을 갖춘 업소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3월 18~22일 2차 마감에서 1개 업소가 신청서를 냈지만, 지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1개 업소가 신청했지만, 전체 리모델링 조건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말 1차 공고를 내 3곳의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리모델링'과 '조식 공간 설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고, 올해 다시 2차 공고를 냈다.
올해 2차 공고에서는 1차 공고의 기본 조건에다 '건축 연도 10년 이상', '전체 리모델링한 지 7년 경과' 조건을 새로 넣었지만 이마저도 적격자가 없어 추진 자체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보건소는 스포츠마케팅에 공을 들이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외지인들에게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역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이운식 보건소장은 "총선 이후인 오는 11일 신청한 업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거친 뒤 자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신청하는 업소의 필수 조건인 '전체 리모델링'을 '부분 리모델링'으로 완화해 3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 등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부분 리모델링은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아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엔 예산은 반납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애초부터 전체 리모델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다 보니, 업주들의 자부담 부담이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란 지적이 있었다. 지금의 시세대로라면 '20 객실 이상' 노후 숙박업소의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 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 보니, 나머지 4억 원을 무조건 자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선뜻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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