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올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올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다음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인 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4개 시군구에서 진행한 모의 적용 결과를 토대로 올해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20% 범위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들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장애인 중 노인 비중은 52.8%로 촘촘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재활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건강주치의 사업, 의료인프라 확충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급여도 11년 만에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또한 전년 대비 2000명을 확대해 3만2000여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이라고 불리는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인 2.8%보다 높은 10.7%를 늘려 지난해 5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조원으로 증액됐다.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년 대비 9000여명 확대됐고, 장애인 연금도 인상됐다.

다만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고용률도 36% 정도로 전체 국민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 10명 중 3명은 우울감이 크게 높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갈등의 사회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화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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